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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국가 성공의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첫날 주요 행보
취임식 및 연설
- 혹한 날씨로 인해 국회의사당 로툰다 실내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 취임연설에서 "America First"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행정명령 서명
- 취임 첫날에 26개의 행정명령, 12개의 대통령 메모랜덤, 4개의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 파리기후협정 탈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사면, TikTok 금지 연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이민 및 국경 정책
-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시켜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고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제 및 에너지 정책
- "America First"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긴급 물가 인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 관련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 연방 공무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인사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 관련 주요 사항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합의된 금액의 약 10배 수준인 연간 100억 달러 부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 재조정
-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북한과의 직접 협상 추진 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및 무역 압박
-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부과를 공약한 만큼, 대미 무역흑자가 큰 한국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 가능성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으로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 요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 구성이 시급합니다.
- 양보 가능한 부분과 반드시 지켜야 할 국익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재취임은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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